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8		발의연월일 : 2024. 2. 20. 발 의 자 : 이용창·이강구·신충식·김종배·이선옥·이인교·박창호·정해권·임관만·김유곤·임춘원·한민수·이봉락·신영희·조현영 의원(15명) 찬 성 자 : 신동섭·김용희·이단비·신성영 의원(4명)

1.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3.21.)으로 2년의 범위에서 차령 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차령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 및 품질 등을 반영한 택시 차령 제도 운영을 통해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        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기한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기한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제10조의4에 따른 차령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4(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기한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동차관리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5. 21.>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6. 12. 2., 2017. 10. 24., 2018. 12. 31., 2020. 4. 7., 2020. 6. 9.>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7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로써 기본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교통국  택시운수과장  정경원